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 5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수개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수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단위 또는 적용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1. ○○공사의 본사 및 직할 출장소의 사무직 하급근로자가 채굴지역의 근로자와 함께 전시법령에 열거된 광업운수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전시 법령이 전시 열거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의 부수업무의 처리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건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운반, 판매 등)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소도 광업의 일분야로 보아 전시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됨.

2. 전시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추가된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1개의 사업체가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전시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1개의 단위로서 계산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법령이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취지로 미루어 보아서 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점이 대체로 동종의 업무를 거의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면 이를 1개의 단위사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