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매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동법 제23조 제4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한 분할납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