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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72016-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훈련비 부정수급’, ‘호텔시설 부정이용’, ‘당직비 부정지급’, ‘회사서류 파기’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단체협약 작성과 관련된 ‘직무태만’은 노동조합위원장 날인의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852016-06-2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은 2016. 3. 11. 이○○ 팀장으로부터 “점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방…기각경기2016부해6152016-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기각서울2016부해8722016-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4. 12.자 신차배정 인사를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신차배정 이전부터 북구 3번 노선의 3254호 차량을 운행하였고…각하경북2016부해2222016-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단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약속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이…초심취소중앙2016부해3952016-06-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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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정년은 만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각전북2016부해972016-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기 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해 무효인 취업 규칙상 정년조항에…인정 (구제)충북2016부해762016-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일을 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출근명령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출근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각하경북2016부해2192016-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강박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동료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하지 않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현장소장이 근태를 지적하며 건네 준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22016-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조직체계상 팀장…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822016-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① 외부위탁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이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는 뚜렷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712016-06-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초심유지중앙2016부해3822016-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6. 2.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4. 19.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판정일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종료 상…각하경기2016부해5992016-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은 부당하고, 배○○ 소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배○○ 소장이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기각경기2016부해5942016-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작성 거부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사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기본 월급과 4대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고, 입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초심취소중앙2016부해3092016-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013. 11. 4.부터 2016. 3. 3.까지의 전체 근로기간 중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의 근로기…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87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