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15나20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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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또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 함.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재량권 남용 여부)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정 요지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근로자는 당심에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보태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또한, 해당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재량권 남용 여부)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61345 판정일 2016.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