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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에 근로자와 참관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322016-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자가 퇴직한 직후 퇴직금…기각전북2016부해1032016-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직 중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스스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각하전남2016부해1132016-06-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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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연 퇴직사유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한 것…각하인천2016부해222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16. 3. 9. 근로자에게 같은 달 10일부터 차량을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라고 하자 근로자가 출퇴근의 곤란함을 호소하며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기각인천2016부해203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것과 그때까지 임금을 지…기각서울2016부해928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약 14년간 의료파트 업무만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자격 취득 후 10년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후에 전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182016-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은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재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충남2016부해1852016-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그 동안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도급관리 총 사업비 내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182016-06-24전보/인사이동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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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결격사유는 취업규칙 등의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해고조치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082016-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12. 18. 양 당사자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상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거부하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02016-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사용자의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점,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병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일부인정중앙2016부해3972016-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전년도 기존 용…초심유지중앙2016부해4022016-06-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