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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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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인정 (구제)경남2024단위32024-05-23기타
- 노동위청원경찰직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인정 (구제)경기2024단위72024-05-2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교섭요구 문서에는 시행령 제14조의2와 …인정 (구제)강원2024교섭32024-05-22기타
- 노동위인사명령 시 관련법에 따른 상임이사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직원 임면을 해야 하나 이 사건 인사명령 시 동 절차를 누락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002024-05-21기타
- 노동위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정 (구제)충남2024교섭132024-05-20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만 적시한 것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고 절…인정 (구제)강원2024부해632024-05-17기타
- 노동위인사명령서에 해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322024-05-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