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4861978-05-22
- 행정해석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37911978-05-20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0-187851978-05-20
- 행정해석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03341978-05-19
- 행정해석인쇄, 제본, 출판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99741978-05-13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개호료 지급보상1455.6-979111978-05-11
- 행정해석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징수1455.15-96051978-05-10
- 행정해석유화그림 제조업은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징수1455.15-95491978-05-09
- 행정해석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법무811-93831978-05-08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3821978-05-08
- 행정해석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191978-05-06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92511978-05-04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법무811-90421978-05-02
- 행정해석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무811-86001978-04-2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141978-04-2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