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1975.3 제1학기부터 76.7 제1학기까지 전임교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담당과목을 강의해 온 시간강사인 바, 이번 76년 제2학기에는 대학당국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고 사전통고도 없이 강의해오던 학과목에 대한 시간을 한 시간도 배정해 주지 않았음.

이와 같은 대학당국의 처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부당해고)이 되는지의 여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4장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학교당국이 강의시간 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설령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