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 지부에서는 현재 78년도 정기임금인상을 사용자측과 협의교섭중에 있는 바, 동 임금 인상타결이 4.1부터 소급시키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임금인상 최종합의 이전인 임금인상 교섭기간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기준은 종전 임금수준에 의하여 1970.10.7~1978.3.8 만 6년 5월 근무하다 퇴직한 자(월급 158,000 연간상여금 250%)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급료 상당액의 퇴직금에다 연간 상여금 중 실제 근무한 월수 해당분의 상여금을 포함 지급함이 타당한지.

2. 근속연수에 대한 소정의 퇴직금외에 당년 실제 근무월수 해당 상여금에다 근속연수를 곱(승)한 금액을 합산 지급함이 타당한지.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분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상여금의 해당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