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두부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44701978-07-10
- 행정해석보험료의 10% 공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법무811-141031978-07-05
- 행정해석신문광고 사원에게 지급되는 광고유치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137371978-07-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관악1455.15-60541978-06-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8611978-06-08
- 행정해석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의 범위에 포함된다보상1455.6-117181978-06-07
- 행정해석승강기류 제조 및 설치사업은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116441978-06-05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113651978-06-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1-112791978-05-31
- 행정해석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법무811-112781978-05-31
- 행정해석규약에 의거 임기가 5월로 만료되고 연차대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한 경우 현재의 노조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법무811-111121978-05-30
- 행정해석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92171978-05-28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징수1455.15-10576197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