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기각경기2024부해1015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기각전남2024부해230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992024-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기각전북2024부해8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기각서울2024부해85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 직원 고용승계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나. 이 사건 근로관계 …기각서울2024부해857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현장 도급업무는 2023. 8. 31. 기준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2023. 5. 14. 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9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각전남2024부해222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기각전남2024부해213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기각부산2024부해181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기각경북2024부해201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경우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57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기각충북2024부해81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채용공고는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810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