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년 연장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단서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기각서울2016부해1703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사직서 수리 후 근로자가 착오가 있었…기각경남2016부해302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 시 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지…초심유지중앙2016부해816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작성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아니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8122016-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총 근로계약을 2년 범위내로 기재한 것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사용자…기각인천2016부해351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기각경북2016부해4262016-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기각충남2016부해3412016-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2015. 9. 14.~2016. 9. 13)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각부산2016부해422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단: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하부산2016부해4142016-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단체협약에도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요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4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사용자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근무기간은 전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2.…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082016-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1. 6. 23.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 규정에 따라 만 65세 달한 해…각하경북2016부해4192016-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실제 정년을 사유로 퇴사처리하고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02016-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상무이사 유○○의 지시로…기각경기2016부해11602016-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362016-10-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82016-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면서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본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전보처분이 아니다.나.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대기발…기각경북2016부해4142016-10-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