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0-13 | 2015가합43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가합4339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월 3,35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세무, 회계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모친 칠순 및 형님 귀국을 사유로 2015. 6. 15.부터 3일간의 휴가를 요청 함. 피고는 원고의 휴가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5. 6. 5.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201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개월 시용기간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3개월 시용기간 중이었으며, 시용기간 중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했으나, 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원고의 휴가 요청 문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신뢰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의견 충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의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합의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해고절차 준수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5년 4월 1일 입사하여 월급 3,350,000원을 받으며 세무·회계·부동산 개발 업무 담당 6월 4일 모친 칠순 및 형님 귀국으로 6월 15일부터 3일간 휴가 요청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6월 5일부터 출근하지 않음 회사는 6월분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시용기간의 적용 가능성 회사는 3개월 시용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수습기간만으로는 근로자가 이를 조건으로 동의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해지의 성질: 합의해지 vs 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가 요청 거부로 인한 강압적 상황 신뢰 부족과 잦은 의견 충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의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 법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절차를 갖추지 않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음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명확한 자의성 증명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339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임금 지급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임을 명확히 함. 또한, 시용기간 적용 여부는 채용공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는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임을 재확인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