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징수1458.6-4221980-01-08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징수1458.4-305571979-12-29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법무811-294551979-12-14
- 행정해석수세미 벽지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6-290401979-12-11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무811-289091979-12-08
- 행정해석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286461979-12-06
- 행정해석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법무811-286751979-12-06
- 행정해석취직인허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법무811-286311979-12-05
- 행정해석지입제 차량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283691979-12-03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
- 행정해석중식대를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8.3-265661979-11-12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