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된다

석유류의 저장, 운송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이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8에 분류되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동법시행령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석유판매업을 행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임. 다만, 석유판매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임의적용대상 사업장).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

1. 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86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861 육상 화물취급업으로 분류.

2.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노동청고시 제23호(1979.12.14)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세목 928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