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

즉, 인부가 하역작업자와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근로형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인부가 출근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그 날의 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제되는 등 매일 계약경신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형태에 있다면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1년 1월 1주 중에 이러한 날 등이 상당기간 또는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동 인부가 1년 1월 1주 이상을 계속 근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연월차 유급휴가, 주휴일 등의 지급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