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차량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합산여부에 관하여,

진정인 "갑"은 1974.9.17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 석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을"에 의거 유조차의 운전사로 고용되어 "을" 소유의 유조차를 운전하다가 1979.4.16 퇴직하였는데,

가. "을"은 시내 용산구 ○○동 228번지에 석유류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유조차 4대를 직영 운행하면서 석유류 판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78.8.17부로 동사 유조차 4대를 ○○유조(주)에 지입하고 동 차량 1대는 직접 운행하면서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고, "갑"의 근무기간은

(1) "을"의 직영유조차 운전기간(1974.9.17~1978.8.16)

(2) ○○유조(주)의 지입차(차주 "을") 운전기간 및

(3) "을"의 직영차 운전기간(1979.4.1-1979.4.16)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2. 가. "을"은 "갑"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을"은 "갑"의 근무기간중 직영차 운전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고 차량지입후의 지입차(차주 "을") 운전기간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인 ○○유조(주) 대표자가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운전사) "갑"은 차주 "을"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을"이 그 소유차량을 ○○유조(주)에게 지입함과 동시에 "갑"은 동 지입차량의 운전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 ○○유조(주)가 "을"로부터 영업의 양도를 받아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그 범위안에서 "갑"의 고용관계는 동 영업양도와 동시에 ○○유조(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유조(주)가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을"이 지입한 차량을 사용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범위안에서는 "갑"의 고용관계는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