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무811-42821980-02-2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법무811-42811980-02-22
- 행정해석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6-39161980-02-18
- 행정해석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무811-39071980-02-18
- 행정해석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법무811-38321980-02-18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법무811-30911980-02-09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1주중 결근을 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될 수 없다법무811-29611980-02-08
- 행정해석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무78-101980-02-08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동물약품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의약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6-29901980-02-07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후의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001980-01-21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법무811-295591980-01-13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보상1458.7-381198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