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당 지부에서 조합원의 후생복리 사업용으로 자가용버스를 구입하여 순수한 출ㆍ퇴근용으로만 사용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사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하.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코자 할 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9조)하였는 바, 지부운영세칙도 규약으로 구비요건이 되는지 여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당지부 주무관청인 노동청 노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말함인지 여하.

조합원의 복리후생용으로 구입한 자가용버스를 조합원의 출ㆍ퇴근 등에 한하여 운행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조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됨.(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지부, 분회 등)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부운영세칙은 노동조합법 제9조에서 말하는 규약에서 제외되는 것임.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증과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는 별개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