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매년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도 1년분의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액만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때에는 회사의 사규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재직자에 한한다"라고 하였을지라도 상여금 지급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월할한 해당액만큼 지급하여야 하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간 등을 명시함이 없이 다만, 이를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동 상여금에 대한 계약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