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고의 예고를 하든가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