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90871980-04-15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법무811-90861980-04-15
- 행정해석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무811-90271980-04-15
- 행정해석냉각탑 제조업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92711980-04-14
- 행정해석제2요추 압박골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준용한다보상1458.7-88461980-04-12
- 행정해석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법무811-86051980-04-10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85571980-04-10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혼상태의 사실혼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나 중혼이 해소되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81381980-04-04
- 행정해석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법무811-81441980-04-04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 조직변경은 새로운 경영자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법무811-81401980-04-04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법무811-76301980-03-29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74011980-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무811-173981980-03-27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법무811-73991980-03-27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부동산인 건물소유권만을 명도 인수받은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관계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법무811-7270198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