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 조직변경은 새로운 경영자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운 경영자가 고용관계가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종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그 기업의 경영권이 양도되거나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새로운 경영자는 고용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