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

임원이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되는지 여부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있겠으나,

임원이 회사의 경영담당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조는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갖는 규정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재해보상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