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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92025-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관련 특혜 제공 및 부당 업무처리’,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 이행관리 관련 부당 업무처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기각서울2025부해10672025-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각서울2025부해104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9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계약종료 사유를 업무 숙지 미달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과정…각하서울2025부해10442025-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사의 일손을 돕는 근로자들에게 일과가 끝난 후 당일에 일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력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여 사용자가 당일 출근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02025-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 2024. 4. 8. 2차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4. 8.부터 2024. 1…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6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72025-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3개월(2024. 12. 16.~2025. 3. 15.)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기각경남2025부해162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기각경북2025부해233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2025. 3. 19. 자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외여행 기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기각서울2025부해10372025-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체결한 2025. 1. 1.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3. 13.까지이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25부해1293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농사의 일손을 돕는 일꾼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12025-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회사의 근로자인 박○우와 이○호가 참여한 전지훈련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박○…기각서울2025부해10152025-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4. 12. 31. 자…기각서울2025부해1016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과장이 근로자를 2025. 3. 15. 자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70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일”, “상기의 공사 기간 중에라도 乙(을)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기각부산2025부해257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52025-05-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