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