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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도…기각경기2016부해14882016-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각하경기2016부해14822016-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기각부산2016부해5482016-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922016-12-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당시 팀장 또는 선임엔지니어(LE)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각서울2016부해22682016-12-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의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기각경기2016부해14832016-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해고의 양정 사유를 추가로 보완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차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직원 4명에게 폭력을 …기각인천2016부해3862016-12-28폭언/폭행
- 노동위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해고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아이패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272016-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급병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 노조활동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회사의 경력이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532016-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조합장을 찾아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지인들의 사직서 제출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 구체적인 사직 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명시하여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 작…기각전남2016부해3422016-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당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이후 2016. 12. 20.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같은 달 21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이 …각하서울2016부해22672016-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012016-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을 다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별정직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구제절…각하서울2016부해22252016-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공정이 종료된 때 등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기각인천2016부해4292016-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722016-12-26경영상해고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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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처리는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6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