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33632 판결 손해배상(기)

2015가단133632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법리 :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판정 요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에 대해서는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 이후 업무처리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및 형사고소에 따른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운송주선업 법인으로 중국 B지역에서 위즈덤 명의로 B지사를 운영 함. 원고는 2004. 12. 1.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B지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영업관리, 중국인 직원관리, 본사 연락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025,237원과 2014년 7월분 임금 1,935,219원을 2015. 8. 6. 지급 함. 원고는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퇴직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처리 강요 및 협박을 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및 7월분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8. 3.부터 2주일을 훨씬 도과한 2015. 8. 6.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8. 3.부터 2015. 8. 5.까지의 지연손해금 5,451,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공금 횡령 의심으로 인한 지급 지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중국 주재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 법리: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주재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9.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주재비 명목으로 한국 돈 130만 원 상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산정 함.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법리: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 및 2013. 12. 6.부터 2013. 12. 5.까지의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또한 2013. 12. 6.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2014. 7. 19.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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