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2-2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101
AI 분류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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