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20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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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짐.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회사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 전: 회사가 2013. 3.경 근로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 및 근무여건 개선 요청 불응으로 디스크 증상이 재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 후:
- 산재처리 요청 불협조: 근로자가 회사의 산재처리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 원고와 현대해상 간의 근재보험은 2010. 8. 20.부터 2013. 11. 30.까지 유효하며,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현대해상에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채무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짐.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피고가 2013. 3.경 원고의 무리한 업무 지시 및 근무여건 개선 요청 불응으로 디스크 증상이 재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 산재처리 요청 불협조: 원고가 피고의 산재처리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스스로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복귀 종용 등: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원고에게 업무복귀 강요로 인해 피고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스스로 '경미한 사고', '기왕증이고 몸관리를 잘못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병가 중에도 순천 정원박람회를 관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리하게 정상근무를 종용하거나 숙소 설비 개선 요청을 거부하는 등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피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피고가 계속해서 원고에게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한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9041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 행동이나 기존 질병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의 산재 신청 협조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불협조가 곧바로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협조 의무 불이행이 불법행위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