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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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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중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일을 약 1년 후로 정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452017-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이 지급받은 …기각인천2016부해4492017-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932017-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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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관계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를 주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옮겨 일하는 것…기각경북2016부해5852017-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20조제2항 “정년퇴직자 …인정 (구제)충남2016의결132017-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지각, 결근을 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필라테스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체자를 구해 강의를 수행하도록 할 …각하서울2016부해24082017-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기각전남2016부해3572017-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기술영업팀 직원 8명 중 3명이 퇴직하여 이에 대한 충원이 필요했던 점, ② 채용공고를 통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사의 신규채용 금지 시달로 내부 인력의…기각서울2016부해24012017-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절도죄 고발조치를 언급한 점,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④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12017-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6. 3. 4.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42017-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사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기각경기2016부해15962017-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두 직원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052017-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각하인천2016부해4352017-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간 후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기각서울2016부해22952017-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스스로 사업…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902017-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422017-0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외국인 강사들도 모두 12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적용받으며,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기각서울2016부해23782017-01-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