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1-20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145
AI 분류
근로자가 중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일을 약 1년 후로 정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30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비로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거나 기망·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진의에 의해 하자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중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일을 약 1년 후로 정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30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비로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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