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9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357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평가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거나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조건이 아닌 유인에 불과한 채용공고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 형성 후의 계약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지침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확한 취지의 규정이나 그 기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평가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