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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02024-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024-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위계질서 비위행위자인 근로자와 상대방을 분리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나. …기각충남2024부해412024-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분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한 업무분장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보, 전근, 전직…기각충북2024부해10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초심취소중앙2024부해32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7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1. 22. 근로자에게 2024. 1. 24.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2024. 1. 22. 발송)이 근로자의 금전보…기각서울2024부해95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년 내 사고 3회 발생의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각경북2024부해282024-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 횟수…기각부산2024부해43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즉시 출근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84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기각충남2023부해11162024-0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들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전보의 당부가 아닌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222024-02-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