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5705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23구합5705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택근무 명령 철회로 인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생명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4. 2. 16. 입사하여 고객가치혁신팀에서 근무 함. 2022. 7.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 함. 참가인은 재택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필요한 기기 수령을 거부한 채 2022. 8.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원고는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광주 상무고객센터)을 제공하며 사무실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6. 참가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22. 8. 9.부터 광주 상무고객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사무실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며, 재택근무를 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관련 법리 :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이 사건 통지는 재택근무 명령과 성질상 양립할 수 없 음.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재택근무 명령 상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됨. 판정 요지 재택근무 명령 철회로 인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생명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4. 2. 16. 입사하여 고객가치혁신팀에서 근무 함. 2022. 7.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 함. 참가인은 재택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필요한 기기 수령을 거부한 채 2022. 8.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근로자는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광주 상무고객센터)을 제공하며 사무실 근무를 명하는 해당 통지를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6. 참가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22. 8. 9.부터 광주 상무고객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사무실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며, 재택근무를 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해당 통지는 재택근무 명령과 성질상 양립할 수 없 음. 해당 통지로 인해 재택근무 명령 상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실제로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급여액에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무공간이 참가인의 거주지와 더 근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통지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봄. 참가인이 해당 재심판정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어떠한 조치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다시 재택근무 명령을 받을 위험성은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전직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7050 판정일 2024.02.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실제로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급여액에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무공간이 참가인의 거주지와 더 근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지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봄.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고가 재택근무 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어떠한 조치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다시 재택근무 명령을 받을 위험성은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전직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전직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후속 조치를 통해 기존 명령의 상태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원래의 근무 형태로 복귀한 경우 묵시적 취소로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실무에서 구제이익 판단 시 형식적인 취소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환경 변화와 근로자의 불이익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원고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전직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법원 단계에서는 전직 취소를 자인하며 구제이익 소멸을 주장한 점은 소송 전략의 변화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전직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후속 조치를 통해 기존 명령의 상태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사실상 원래의 근무 형태로 복귀한 경우 묵시적 취소로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실무에서 구제이익 판단 시 형식적인 취소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환경 변화와 근로자의 불이익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전직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법원 단계에서는 전직 취소를 자인하며 구제이익 소멸을 주장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