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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유니온숍 요건을 충족한다

  노사관계법제과-882008-08-18
• 행정해석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5852000-02-25
• 행정해석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4222000-05-20
• 행정해석

  보험급여청구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재보68607-261994-01-07
• 행정해석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사32281-69531990-05-15
• 행정해석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

  보상1458.7-56211984-03-02
• 행정해석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5351997-06-16
• 행정해석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6642004-05-28
•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6082008-10-02
• 행정해석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20312004-07-27
• 행정해석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근기32002-136741991-09-20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3-3751998-06-19
•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9972008-11-06
• 행정해석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9832004-04-12
•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후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보68307-1132001-02-2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181997-11-03
•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811997-11-03
• 행정해석

  1. 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은 위법이 아니다

  해지01254-59651988-04-24
•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2687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