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1. 택시회사측의 일방적 운행중단이 정직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여부.

2. 운행중단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안팎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 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택시업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식사, 구호제창, 차량경적시위, 공동임투결의대회, 가두행진 및 차량시위 등을 불법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운행중단 조치를 취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징계의 성격상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운행중단 조치를 할 당시에 그러한 의미로 징벌을 하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할 것임.

운행중단 조치가 징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동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는 징벌"이 될 것임.

아울러 운행중단 조치를 징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지불책임은 물론이고, 민법 제538조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한도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징벌인 경우라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의 책임을 별도로 하고 그 기간의 금전 지급문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액의 지급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