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당사의 단체협약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현재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2. 한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 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와 달리 정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별노조나 산업별노조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