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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재심신청기간중인 2016. 11. 2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2712017-02-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인원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한 점,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계약서상 수습평가기간 중에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인정 (구제)충남2016부해5082017-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6692017-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일부인정전남2016부해3702017-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치과의원 원장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소속된 다른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의원은 보건업이 목적인 반면, 법인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광고대행․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각하서울2016부해25342017-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고 자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기각서울2016부해25122017-02-0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2010. 11. 22. 최초 입사한 후, 사용자와 총 10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각 기간 동안 조사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기각경기2016부해16512017-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2022017-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근로자의 형제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직원들이 모두 조기 퇴근한 상태여서 업무피해가 있었다고 어렵고, 또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6132017-02-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아이패드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배제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기각서울2016부해25332017-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표이사가 회식 중 술에 취한 근로자에게 ‘가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① 2016. 11. 29. 회식 중에 ‘가라’는 대표이사의 말이 곧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기각서울2016부해25242017-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자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11.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근무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192017-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소멸되어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6.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42017-02-0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입사 시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 점, ③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이 지급된 점, ④…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372017-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부 작성 및 서명한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가 단순 부임여비 지원을 착각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같은 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도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명예퇴직 의사가 있…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342017-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10일 이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은 30일 이내이며 휴직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진단서(치료기간 2주, 4주)를 2회 제출…기각경남2016부해4532017-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각하전북2016부해2712017-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① 2016. 11. 7. 행해진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1개월…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6272017-0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