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단:

①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취소한 경우까지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점,

③ 원직복직 취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 전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창설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은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고, 원직복직 취소와 같이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