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2-02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62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① 2016. 11. 7. 행해진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 및 3개월 퇴직준비 기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1개월분 임금과 1주일의 퇴직준비 기간을 제시하는 등 설왕설래가 있다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① 2016. 11. 7. 행해진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 및 3개월 퇴직준비 기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1개월분 임금과 1주일의 퇴직준비 기간을 제시하는 등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면담이 종료되었는데, 이후 근로자가 금품 등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11. 9. 전화통화 시 해고당했음을 항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① 2016. 11. 7. 행해진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 및 3개월 퇴직준비 기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1개월분 임금과 1주일의 퇴직준비 기간을 제시하는 등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면담이 종료되었는데, 이후 근로자가 금품 등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11. 9. 전화통화 시 해고당했음을 항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