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2-0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237
AI 분류
① 입사 시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 점,
③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이 지급된 점,
④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해임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2016. 6. 24. 근로자에게 2016. 6. 20.자로 ‘직무정지’됨을 공식 통지하면서 차후 추가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6. 22,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공지를 해고통지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 시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 점,
③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이 지급된 점,
④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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