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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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사장과 사무처장을 메신저 그룹대화에 초대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사무처장과의 메신저 내용에서도 외부에 사직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외부 요양…기각부산2017부해136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기각전북2017부해29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3.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1562017-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는 3개월분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각하경남2017부해41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의 사직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한 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 또한 새로운 직장에 …각하경기2017부해2572017-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902017-04-20성희롱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6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양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2016. 12. 1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기각전남2017부해53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9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복귀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본채용을 전제로 금전보상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각하서울2017부해2502017-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그러나 ① 근…기각서울2017부해4442017-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발령의 경우 ① 사용…기각서울2017부해4362017-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에게 2017. 1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가 …기각경기2017부해2412017-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알고 입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각경기2017부해2362017-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 외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으니 휴직신청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교통사고를 당…기각인천2017부해732017-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72017-04-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