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몰림운행 횟수가 과다하여 2016. 10. 1. 비고정배차 및 주휴일 변경의 인사발령 후 다시 운행질서가 개선되어 같은 달 11. 1. 고정배차로 복귀한 점, 이러한 배차변경 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정당한 인사명령에 의해 다시 고정배차로 복귀된 이상 배정차량이 변동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주휴일·무급휴무일 변경은 독립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대상적격도 없고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