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용산지사의 폐점에 따른 퇴사를 공지하고, 후속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용산지사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기각전남2017부해752017-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② 사용자 소속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192017-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72017-04-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000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000부장은 근로자와 같은 부장 직급으로 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초심취소중앙2017부해2082017-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양 당사자 간 2017.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자 근무 학교와의 방과후학…초심취소중앙2017부해2072017-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근로자의 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952017-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2016. 12. 6.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기각경기2017부해2832017-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942017-04-27폭언/폭행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소속, 성명, 입사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직사유 등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기타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62017-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연봉 근로계약서라는 명칭 하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다음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계약…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42017-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동료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기각서울2017부해4932017-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기각경기2017부해2802017-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가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으라고 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4752017-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연장이 없을 경우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로 합의서에 서명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기각경기2017부해2752017-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기각제주2017부해52017-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각하경북2017부해1152017-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기각부산2017부해1392017-04-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