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280
AI 분류
퇴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사직 권고를 받은 직원 모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7. 1. 18. 위 퇴직원 제출 이후 같은 달 25일 회식을 할 때까지는 물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증인의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위 회식이 ‘퇴직 위로’ 회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퇴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형식적인 퇴직원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위기 및 그에 따른 권고사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 등은 개별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사직 권고를 받은 직원 모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7. 1. 18. 위 퇴직원 제출 이후 같은 달 25일 회식을 할 때까지는 물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증인의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위 회식이 ‘퇴직 위로’ 회식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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