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5
사건번호: 제주2017부해5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대한 업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병원의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간병팀장의 직책으로 사용자 소속 직근상급자인 간호부장의 지시에 따라 간병협회에 속하지 않은 간병인들에 대한 업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병원의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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