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7-04-27 | 2016고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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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공장장 G에게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관탱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 직장에 침입하여 벌인 일련의 행위(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정당한 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려 한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주취 상태에서 고층 구조물을 점거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벌의 목적 중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016고단1443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경비원의 회사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E(주)에서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음주, 벌금 수배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지자 2016. 6.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하여 E(주)에 복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음. 2016. 7. 13. 22:10,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E(주)에 찾아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 함. 피고인은 정문 우측의 22m 높이 시멘트 몰탈 보관탱크(싸일로)에 올라가 소주병을 들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임금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날 03:02까지 약 5시간 동안 보관탱크를 점거 함. 피고인은 보관탱크 위에서 공장장 G, 관리과장 H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 함. 이로 인해 E(주)의 경비원 F의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이 방해 됨. 피고인은 공장장 G을 현장에 오게 한 후,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G에게 복직 승낙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이 퇴직 후 주취 상태로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하여 보관탱크를 점거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22m 높이의 보관탱크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정당한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판정 요지 해고된 경비원의 회사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E(주)에서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음주, 벌금 수배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지자 2016. 6.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하여 E(주)에 복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음. 2016. 7. 13. 22:10,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E(주)에 찾아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 함. 피고인은 정문 우측의 22m 높이 시멘트 몰탈 보관탱크(싸일로)에 올라가 소주병을 들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임금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다음 날 03:02까지 약 5시간 동안 보관탱크를 점거 함. 피고인은 보관탱크 위에서 공장장 G, 관리과장 H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직시켜 달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 함. 이로 인해 E(주)의 경비원 F의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이 방해 됨. 피고인은 공장장 G을 현장에 오게 한 후,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G에게 복직 승낙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이 퇴직 후 주취 상태로 회사 정문을 통해 침입하여 보관탱크를 점거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22m 높이의 보관탱크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정당한 야간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공장 순찰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강요미수죄 피고인이 공장장 G에게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관탱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토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 직장에 침입하여 벌인 일련의 행위(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1443 판정일 2017.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강요미수죄 피고인이 공장장 G에게 복직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며 보관탱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토 본 판결은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 직장에 침입하여 벌인 일련의 행위(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강요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정당한 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려 한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주취 상태에서 고층 구조물을 점거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벌의 목적 중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정당한 퇴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려 한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주취 상태에서 고층 구조물을 점거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 음.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벌의 목적 중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