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4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139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개인소지품을 모두 챙겨나가는 등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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