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247411982-09-06
- 행정해석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44911982-09-03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노조1454-244851982-08-31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41841982-08-3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36201982-08-25
- 행정해석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노조1454-236211982-08-25
- 행정해석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1451-177621982-08-22
-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노조1454-231771982-08-20
- 행정해석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8.4-229501982-08-18
- 행정해석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근기1455-228531982-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형술은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8.7-227011982-08-17
- 행정해석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징수1458.3-228651982-08-16
- 행정해석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196021982-08-16
- 행정해석주주인 자연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체납자로 볼 수 없다징수1458.3-28641982-08-1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